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일방적 아냐" 법정 호소 및 검찰 구형 분석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2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의 약식 명령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대화의 맥락과 피해자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방적인 연락의 빈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A씨는 이러한 사진들이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든 상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접근한 행위는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동안 잘한 것만 있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기록을 봐주세요."

A씨는 눈물 섞인 호소로 자신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약속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스토킹의 지속성 및 고의성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량을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면서 상황은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가 A씨의 '쌍방 소통' 주장을 얼마나 참작할지가 오는 9월 8일 선고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